반응형 소득세과세1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2장(소득세법 개요 및 이자소득) 소득세법 개요 1. 소득세법 개요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법인은 법인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소득세별 과세이론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원천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든 일시적, 우발적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납세의무자의 .. 2023.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