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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4장(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개요 1. 양도소득세 특징(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대해 과세함) 양도소득세의 특징 비 교 열거주의 과세 상증세,법인세는 완전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은 상속세(사후), 증여세(생전)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구 분 범 위 부동산 실물부동산 토지 및 건물 부동산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아파트당첨권 등) 주 식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함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모두 과세함(단,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 2023. 10. 8.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3장(배당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의 종류 1. 배당소득의 종류 구 분 내 용 이익배당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외의 형태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cf.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은 사업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파생상품이 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의제배당 인정배당 '자본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같은 재무활동 과정에서 법인의 .. 2023. 10. 8.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2장(소득세법 개요 및 이자소득) 소득세법 개요 1. 소득세법 개요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법인은 법인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소득세별 과세이론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상속,증여세, 법인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 [소득원천설] 일정한 원천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소득이라면 계속적, 반복적이든 일시적, 우발적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설 *납세의무자의 .. 2023. 10. 8.
투자자산운용사 준비하기 1장(조세의 분류, 납세의무 등) 조세의 분류 1. 기준별 소세의 분류 과세주체 조세의 전가성 지출의 목적성 과세표준단위 세율의 구조 국세 지방세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종가세 종량세 비례세 누진세 2. 분류기준 해설 직접세는 소득세처럼 '나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 간접세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예: 주세, 유류세)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예: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종가세는 % 단위로 부과되는 것(예: 소득세율은 6~45%) 종량세는 인지세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 누진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비례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목..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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